절차와 현재 지위를 확인합니다
연락받은 기관, 사건번호와 출석 일정, 현재 어떤 지위에서 절차에 참여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연락부터 재판 준비까지. 안양·안산지청 검사 출신 박성환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기록과 현재 단계를 살피고, 형사사건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
연우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상담부터 명확하게.
확인할 일과 준비할 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연락받은 기관, 사건번호와 출석 일정, 현재 어떤 지위에서 절차에 참여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시간순 경위와 관련 문서를 함께 보고, 기억에 의존한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권리와 필요한 자료, 조사 참여나 의견 제출 등 검토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모든 자료가 있어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가장 가까운 일정을 알려주세요.
PARK SEONG HWAN검사 출신 · 전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검사로서 수사와 공판을 경험하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건의 기록을 살펴 지금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가 보장되며,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지위와 일정, 참여 신청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피의자는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진술한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 의미와 답변 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뒤 조사에 임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서명 전에 조서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가 제기한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무법인 연우의 상담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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