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 LICENSE

음주운전변호사운전과 측정의 경위,그다음 절차까지.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 사고 유무, 받은 통지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박성환 대표변호사와 형사절차·운전면허 문제를 나누어 지금 준비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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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 형사사건 상담

법무법인 연우박성환 대표변호사

START WITH YOUR SITUATION

하나의 사건,
서로 다른 절차를 구분합니다.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
연우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음주 측정 이후 출석 안내를 받았을 때

교통사고와 보험 문제를 함께 확인할 때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받았을 때

과거 처분과 현재 사건을 검토할 때

OUR APPROACH

기록을 읽고, 방향을 찾는 과정.

처음 상담부터 명확하게.
확인할 일과 준비할 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운전·측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음주, 운전, 측정의 시각과 현장 안내 내용을 구분하고 사고 여부와 받은 자료를 살핍니다.

절차별 문서를 나눕니다

형사사건의 출석 안내와 면허 관련 통지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각 문서의 성격과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일정과 준비 자료를 정합니다

조사 준비, 자료 제출, 면허 관련 절차의 검토 가능성을 현재 사건의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BEFORE WE MEET

첫 상담, 이것부터 준비해 주세요.

모든 자료가 있어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가장 가까운 일정을 알려주세요.

측정 결과와 출석 안내 문서
운전·측정 시각과 장소 메모
사고 접수·보험 관련 보유 자료
면허 처분 통지서와 받은 날짜

PARK SEONG HWAN
ATTORNEY AT LAW

FROM PROSECUTOR TO YOUR COUNSEL

수사와 공판의 경험,
의뢰인을 위한 시선.

박성환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전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검사로서 수사와 공판을 경험하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건의 기록을 살펴 지금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 법무법인 연우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조정위원
전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박성환 변호사 소개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에
궁금한 이야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1.음주운전 벌금을 내면 면허처분도 끝나나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만으로 면허가 회복되거나 면허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관련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효력 발생일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Q2.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당시 담당자에게 의사와 사유를 전달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측정거부와 측정방해행위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Q3.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다시 운전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 면허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의 요건과 판단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현재 면허 효력과 실제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접수 사실만을 근거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행정심판법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YEONWOO, ANYANG

이야기를 나눌 공간.

법무법인 연우의 상담 공간입니다.
방문 전 상담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208호 (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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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조사·재판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먼저 알려주세요.
박성환 대표변호사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031-689-5567

법무법인 연우 안양 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208호 (관양동)

음주운전변호사운전과 측정의 경위,그다음 절차까지.

하나의 사건,서로 다른 절차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