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경험으로 쟁점을 짚고, 변호사의 시선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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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법률칼럼 / 성범죄 상담
SEXUAL OFFENSE CASES

성범죄변호사말하기 어려운 사정까지,기록과 함께 살핍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맥락과 디지털 기록, 관계의 경과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박성환 대표변호사가 현재 절차와 사건에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상담에 필요한 쟁점을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검사 출신 · 형사사건 상담
법무법인 연우 박성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연우박성환 대표변호사
START WITH YOUR SITUATION

민감한 사실관계일수록,
확인과 준비를 신중하게.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
연우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01

성범죄 관련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02

피해 신고·고소와 보호 절차를 검토할 때

03

대화·통화 등 디지털 기록을 정리할 때

04

수사·재판에서 쟁점과 일정을 확인할 때

OUR APPROACH

기록을 읽고, 방향을 찾는 과정.

처음 상담부터 명확하게.
확인할 일과 준비할 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01

상황과 절차를 먼저 듣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도 필요한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피해자 등 현재 지위와 가장 가까운 일정을 살핍니다.

02

기록의 맥락을 함께 봅니다

시간순 경위와 보유한 원본 자료를 대조합니다. 관련 연락이나 자료의 취급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합니다.

03

필요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수사 대응과 피해 신고·보호 등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나누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BEFORE WE MEET

첫 상담, 이것부터 준비해 주세요.

모든 자료가 있어야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가장 가까운 일정을 알려주세요.

  • 연락받은 기관과 사건·출석 정보
  • 기억나는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편집하지 않은 대화·통화 등 보유 기록
  • 현재 우려하는 연락·안전 문제와 질문
법무법인 연우 박성환 대표변호사PARK SEONG HWAN
ATTORNEY AT LAW
FROM PROSECUTOR TO YOUR COUNSEL

수사와 공판의 경험,
의뢰인을 위한 시선.

박성환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전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검사로서 수사와 공판을 경험하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건의 기록을 살펴 지금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 현 법무법인 연우 대표변호사
  •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조정위원
  • 전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박성환 변호사 소개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에
궁금한 이야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1.성범죄 조사 연락을 받으면 대화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기존 대화와 관련 기록을 삭제·수정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민감한 영상이나 파일을 지인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적법한 보전·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 · 경찰청
Q2.성폭력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문의할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담당 수사기관이나 피해 지원기관에 선정 요건과 신청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선 선임 여부와 사건의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안내받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Q3.해명하려고 상대방의 이름이나 대화 화면을 공개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름을 가렸어도 다른 정보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의 공개와 의사 전달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YEONWOO, ANYANG

이야기를 나눌 공간.

법무법인 연우의 상담 공간입니다.
방문 전 상담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208호 (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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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조사·재판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먼저 알려주세요.
박성환 대표변호사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031-689-5567
법무법인 연우 안내 데스크

법무법인 연우 안양 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208호 (관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