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과 필요한 진료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에는 법률 절차를 한 번에 결정하려 하기보다 현재의 안전과 몸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함께할 수 있는지 요청해도 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8조는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둡니다.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현재 필요한 지원과 이용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갖춘 뒤에만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남아 있는 기록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경찰청은 피해 당시의 현장과 증거물 보존, 진료와 주변 도움 요청을 안내합니다.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가진 문자, 통화내역, 진료기록 등의 위치를 적어 두세요. 당시 상황을 메모할 때에는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작성한 날짜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모든 증거를 확보하려고 상대방을 만나거나 위험한 장소에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이 힘들다면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할 자료와 제출 방법은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3. 피해자 변호사와 국선 지원을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을 규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하며 형사절차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조사 일정, 준비할 자료, 원치 않는 연락에 대한 대응처럼 당장 필요한 질문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담당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청과 선정은 구분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진행 상황에 맞춰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조사에서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미리 요청합니다
혼자 조사받기 어렵다면 변호사 참여와 함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일정한 피해자에 대한 동석 절차를 두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불리한 사람을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과 절차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안전한 연락 방법, 조사에서 필요한 배려, 보유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을 요청하고 사실을 정리하는 속도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되, 긴급한 안전·진료 필요는 먼저 전달하세요.
참고 자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 시 대처요령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