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 사건번호, 출석 일정과 자신의 조사 지위를 확인하세요.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준비할 사항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연락만으로 사건의 전모를 알 수는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변에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어떤 사실이 문제되는지와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권리를 확인하는 일과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2. 대화와 일정 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 메신저 대화, 일정, 결제내역 등 이미 보유한 기록을 살펴보고 출처와 시점을 적어 두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하기 쉬운 목록을 만들더라도 기존 내용은 편집하거나 덮어쓰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안내도 채팅방 보존과 게시 화면 등 증거 확보를 설명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 등 민감한 파일은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올리지 마세요. 파일의 성격에 따라 보관·복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적법한 보전·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3.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찾아가고, 지인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세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사 전달 방식은 변호사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바꾸거나 대화를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관련 게시글을 올릴 때에도 신원 공개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보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온라인에서 해명하려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4. 기억의 한계와 기록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시간순 메모에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한 사실, 아직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적으세요. 문자 한 문장이나 특정 행동만으로 사건의 법적 의미가 모두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나 기억을 추정하여 자신의 경험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후에는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 이의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원칙을 설명합니다. 혐의의 내용, 당사자의 지위와 연령, 기록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